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에 재학중인 서산 정씨 가문의
정기철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읜 종중산 처분에 관하여 제가
수업받았던 경희대 법대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고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종친회 사이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으나,
없는 번호라 하여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종중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회규약을 보니, 2/3이상이면 인정된다고 하던데.
이처럼 불합리한경우에도 해당 되는 겁니까?
나서시는 분들은 불합리하게 재산을 챙기실텐데 말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병신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종중의 산을 팔아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하다니.
역시 인간은 돈앞에서 약하다지만. 종중의
뿌리가 있는 터전을 이렇게 버린다면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
(경희대 법대 교수님 - 정형근 변호사, 교수님 답변)
오랜만이군요.
종중재산은 먼저 종중에서 정한 규약을 따라서 처분합니다.
규약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수결로 처분을 결의하면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몰래 대리인 행세를 하면 그 무효를 법원에 주장하면 그 효력은 없게 됩니다.
아버지가 반대하더라도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을 누군가 파서 사용하면 형사상 고소하면 처벌됩니다.
참고하세요.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출처 : 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다69908 판결【부당이득금】 [공보불게재])
------------------------->
< 아래내용은 제가 저희 학교 법대 교수님께 보낸 메일입니다. >
집성촌이 있는 합천군 가야면에 동네소유로 20만평, 종중소유로 20만평 산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법적 서류들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꼬셔서, 20만평은 동네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팔아먹었습니다.
종중소유로 20만평이 있는데, 가치가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종중의 몇몇 분이 골프장에 10억에 넘기려고 합니다.
원래가 두 산 전부 다 3사람 명의였는데, 조치법에 의해 1사람 명의로 되어 두산을 몽땅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중 대표 65분 중, 거의 다 도장을 찍고 합의를 한상태에서 현재 저의 아버지만 도장을 안찍어주고 계십니다.
종중의 나서시는 분들이 아마 30억을 갈라드셨다고 의심이 됩니다. 공동소유로 되어있고, 현재 중중대표 65명에게
떨어지는 돈은 천만원 가량 됩니다.
아버지는 혼자 절대 반대하십니다. 아버지가 현재 저희집안에선 대표이십니다.
집안의 어른 한분이 불의에 항의하기 위해, 변호사도 사고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어 대항하였지만,
골프장이 지어지면 식당을 받기로한 집안 중 한분이 술먹고 자기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귀찮게 하고 해서
혼자 너무 힘들어 그만 두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대신, 다른 집안 대표 분께서 저희 아버지 대신 판사에게 가서
저희 아버지 대리인 처럼 행세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절대 도장을 찍어주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아마 그 분도 아버지한테 감정에 호소하셨고, 아마 돈을 먹은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요.
아버지 한분이라도, 절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산을 팔 수 없는지요?
만약 아버지 대신 누군가가 도장을 파서 대신 찍어서 사문서를 위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버지 대신 다른 종중대표분인 대리인이 대신 승낙하여 판사에게 인정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버지는 너무 분하셔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도 너무 피가 끓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01997641692로 연락좀 주십시오.
아니면, 010-9455-1692로 연락좀 주십시오.
kidaryman@hanmail.net 메일은 여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기철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읜 종중산 처분에 관하여 제가
수업받았던 경희대 법대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고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종친회 사이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으나,
없는 번호라 하여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종중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회규약을 보니, 2/3이상이면 인정된다고 하던데.
이처럼 불합리한경우에도 해당 되는 겁니까?
나서시는 분들은 불합리하게 재산을 챙기실텐데 말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병신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종중의 산을 팔아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하다니.
역시 인간은 돈앞에서 약하다지만. 종중의
뿌리가 있는 터전을 이렇게 버린다면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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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법대 교수님 - 정형근 변호사, 교수님 답변)
오랜만이군요.
종중재산은 먼저 종중에서 정한 규약을 따라서 처분합니다.
규약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수결로 처분을 결의하면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몰래 대리인 행세를 하면 그 무효를 법원에 주장하면 그 효력은 없게 됩니다.
아버지가 반대하더라도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을 누군가 파서 사용하면 형사상 고소하면 처벌됩니다.
참고하세요.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출처 : 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다69908 판결【부당이득금】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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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내용은 제가 저희 학교 법대 교수님께 보낸 메일입니다. >
집성촌이 있는 합천군 가야면에 동네소유로 20만평, 종중소유로 20만평 산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법적 서류들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꼬셔서, 20만평은 동네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팔아먹었습니다.
종중소유로 20만평이 있는데, 가치가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종중의 몇몇 분이 골프장에 10억에 넘기려고 합니다.
원래가 두 산 전부 다 3사람 명의였는데, 조치법에 의해 1사람 명의로 되어 두산을 몽땅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중 대표 65분 중, 거의 다 도장을 찍고 합의를 한상태에서 현재 저의 아버지만 도장을 안찍어주고 계십니다.
종중의 나서시는 분들이 아마 30억을 갈라드셨다고 의심이 됩니다. 공동소유로 되어있고, 현재 중중대표 65명에게
떨어지는 돈은 천만원 가량 됩니다.
아버지는 혼자 절대 반대하십니다. 아버지가 현재 저희집안에선 대표이십니다.
집안의 어른 한분이 불의에 항의하기 위해, 변호사도 사고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어 대항하였지만,
골프장이 지어지면 식당을 받기로한 집안 중 한분이 술먹고 자기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귀찮게 하고 해서
혼자 너무 힘들어 그만 두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대신, 다른 집안 대표 분께서 저희 아버지 대신 판사에게 가서
저희 아버지 대리인 처럼 행세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절대 도장을 찍어주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아마 그 분도 아버지한테 감정에 호소하셨고, 아마 돈을 먹은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요.
아버지 한분이라도, 절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산을 팔 수 없는지요?
만약 아버지 대신 누군가가 도장을 파서 대신 찍어서 사문서를 위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버지 대신 다른 종중대표분인 대리인이 대신 승낙하여 판사에게 인정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버지는 너무 분하셔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도 너무 피가 끓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01997641692로 연락좀 주십시오.
아니면, 010-9455-1692로 연락좀 주십시오.
kidaryman@hanmail.net 메일은 여기로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