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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9 11:27

한국의 청백리 강의 소개

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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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마사회장, 광업진흥공사사장을 지낸 서생현 부패방지위 정책자문위원 특강요지입니다

□ 특강 개요
o 일 시 : ‘05. 5. 7(토) 10:00 - 12:00(4층 회의실)
o 강 사 : 서 생현(전 마사회장, 전 광업진흥공사사장)
o 주 제 : 공직생활을 정직하게 하자

□ 주요 내용
o 우리나라의 청렴도와 사회적 인식
- 146개국 중 47위. 아시아 국가 상위권에 들지 못함
- 국민들 부패현실에 적응되고 있기 때문
o 부패방지 뿌리내리려면
- 가정교육, 사회교육, 공직자정직의식 준수
- 그 조직의 간부들의 반부패의식이 중요
o 국영기업체 사장근무 때의 우수경영사례와 청렴실천사례


1. 부패에 대한 인식
o 들어서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닌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청렴해지겠는가, 사회를 정직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가 문제
o 지난 ‘04. 9월에 독일 베르린 방문했을 때 독일 사람들로부터 한국
사람은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추진력 강하다는 말 들었음
o 그러나 경제발전은 올라가지 않고 10년째 멈추고 있는 것은 사회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임.
o 매일같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부정했다고 메스컴 보도
o 국민의정부 5년 동안 광역단체장 16명 중 5명이 부정으로 구속
- 비리가 31%;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비율
o 참여정부 2년 동안 광역단체장 3명이 그만두고 나갔음
- 자살 2, 부정으로 중도하차 1
o 교육, 지도단속 해야 할 사람이 부정 저질렀음

2. 우리나라의 청렴도와 사회현실
o \'04년도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146개국 중47위이나, 경제는 10위임
o 말레이시아37위 보다 못하고, 싱가폴 5위, 홍콩16위, 일본24에 크게 떨어짐
o 더 큰 문제는 부정에 대한 인식이 불감증 상태에 있음
o 선진국에는 부정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깜작 놀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으로 느낌. 이 불감증은 국민들이 부패현실에 적응되고 있기 때문임
o 부정해서 구속되어 면회 가면 줄서있는 것은 어려울 때 찾아보아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
o 우리나라 법이 물러서 얼마 살지 않고 쉽게 나오기 때문임
o 어느 조찬회 갔는데 부정 저지르고 감옥에서 나온 사람으로부터 너는 왜 면회 안 왔느냐 하는 실정임
o 싱가폴은 24년전에 전 국토개발부장관(우리의 건교부장관)이 어느
업자로부터 뇌물 받아 책임을 느껴 독약 먹고 죽었음.
그 가족은 부끄러워서 못살아 이민을 갔음
o 싱가폴에 관광안내원은 3가지 깨끗함을 자랑, 첫째 거리가 깨끗, 둘째 공기가 깨끗, 셋째 공무원이 깨끗다고 자랑스럽게 얘기
o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청렴하고 결백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부패현실을 고쳐야 함
o 95년 국민소득 1만불 넘었으나 2만불 되지못하고 맴돌고 있음.
이것은 부정이 많아서임
o 대표적으로 알젠틴의 경우에도 발전했다가 주저앉음
o 부정 뿌리 뽑지 못하면 알젠틴과 같이 됨.
o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본 구비요건
1. 안전(강한 국방력, 완벽한 치안상태)이 잘되어 있어야 하고 2. 부강한 경제력 3. 취직이 잘 되어야 하고 4, 쾌적한 환경의유지 5. 우수한 복 지 시스템(의료, 실업대책 등) 6. 사회 정직성(공직자 청렴성)

3. 부패방지 뿌리 내리려면
o 3가지 조건필요
1.가정협조(가정교육) 2. 사회분위기, 3.공직자 정직이 필요
o 캐나다의 경우 아이들 교육은 거짓말해서는 안되겠다 느낄 때 까지
교육시킴
o 학문교육만 시키면 높은 자리 올라갈 수 있어도 부정 연루되면 소용 없음
o 말단 공무원으로 인생 보내더라도 정직하게 보내는 것이 큰 보람
o 가족들이 협조해야 하는데 부자로 살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 함
o 높은 자리 올라가면 가족들이 별도모여서 남편은 기관장이니까 부인은 부기관장 행동하면 안됨
o 몇 년 전 옷 로비 사건, 부인들이 모여 생긴 사건 임, 고위직 부인모임 좋지 않음
o 우리집 사람이 부사장 등 임원사모님이 인사하러 온다고 하자 집에
오면 사장이 인사상 불이익 주니 절대 오지 말라고 했음
o 임원들과 우리가족 얼굴 대면 한적 없음
o 집이 가난, 첫아들 낳고 젖이 부족해 발육이 좋지 않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차석 졸업, 자부도 서울대 영문학과 수석 졸업자, 손자는 5학년인데 책을 1년에 312권 읽음- 부잣집 자부 제외, 자부 혼수 정중히 사양, 아들가족이 집에 올때와 갈때 3인이 큰절을 하고, 손자가 매일 전화 안부

4. 깨끗한 세계 여러나라
o 요즈음 젊은이 옛날사람보다 청렴해 졌음
o 캐나다 유학시절 하숙집에서 저녁뉴스에 한국 고위층 부패사건 터져
부끄러웠음
o 캐나다에서는 부정 했다면 그 나라에 살 수 없고 인간 취급안함
o 미국 제37대 닉슨대통령 워트게이트 사건으로 중도하차, 그 이유는 검사가
대통령에게 물어 보니까 나는 전혀 몰랐다, 나중에 증거가 나와 양심 속인사람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의 분위기에서 물러났음
- 닉슨이 시골마을에 이사를 갈려하니 마을주민들이 그런 비양심가는
이사올수 없다 하여 주민이 반대
o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은 부정한 사람 엄하게 처벌
o 싱가폴 부정 있었다는 느낌만으로도 처벌 받게 됨
- 재산 형성과정 설명 못하면 재산환수하고, 부정한 사람 체포영장 없이 구속하는 제도 시행

5. 부패문제의 처방은
o 공직기관의 협조필요
- 주요간부들이 잘 해야 함
- 일 잘못하는 것은 용서해주지만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용납 못함
- 수의계약 좋아하면 안 됨 , 융통성이 많은 계약이기에 비리가 많음
o 업자를 단독으로 만나면 안됨
- 3자 입회하에 사무실에서 만나야함
- 지난 추석 때 1백만원 받은 차관 사표내고 나갔음
- 차관은 왜 단독으로 만나느냐 , 과장 국장들도 단독으로 만나서는 안됨
- 저가 국영기업사장 때 사무실에 못 들어오게 하고 비서실에서 청렴결 백한 월간 잡지기사 읽도록 한 후 임원과 같이 면담했음
- 관련민원인들은 공직기관 안에서만 만나도록 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고향 선․후배가 선이 되어 윗사람 만날려고 한다.
- 찾아오지 못 하도록 하는 분위기 만들어야 함
- 이것이 비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
- 공기업사장 시절 우리 집에는 누구도 못 찾아온다. 찾아오면 즉시 해임 시켜 버린다고 했음. 비서실직원, 운전기사도 집에 못 들어오게 했음
- 어느 기관이고 조직의 장이 모범이 되어야 함
- 사장도 모범 사원이 될 것을 선언했음
- 사장실의 소파, 그림, 도자기는 직원이 감상할 수 있도록 직원 휴게실에 비치
- 광업진흥공사 사장 퇴임 때 남녀직원 두 줄로 서서 배웅하고 부장이
트럼펫 불 때 눈물이 났음
o 인사문제는 사장이 취임식 때 인사원칙 교육함
- 정직, 성실해야 승진함
- 인사는 만사이기에 고향 후배 앉혀 놓으면 조직 살아남지 못함
- 인사원칙 7가지
1. 정직 2. 성실한 자세 3. 최선을 다 하는 사람 4. 잠재능력
5. 평정표 사실대로(올바른 평가) 쓰기 6. 사생활 명확 7. 사람 됨됨이
o ‘98. 4 광업진흥공사사장 때 28.8%, 감원 그때 외부 힘센 사람이 전화가 와서 어느 부장 잘 봐 달라 청탁
- 그 사람 처장 될 사람인데 청탁으로 그만 두게 했음
- 직원 승진 시는 승진식을 한다. 사모님 불러서 두 가지 선물을 줌
1. 가수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CD 2. 교양도서
* 부인에게 가치있는 승진 주지. 가족의 의식, 역할을 느끼게하고, 남편자리에 앉아보게 하고, 그날은 집에서 가족끼리 저녁식사토록 하고, 그때 이 음반을 튼다; 그러면 아내는 훌륭한 사장님 잘모시고 열심히 일하라며 회사, 사장, 남편을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

6. 공직생활은 신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함
o 2가지 신조는
1. 약점가지지 말라(금전문제, 인사문제)
2. 무슨 보직을 가지더라도 최선을 다해라
- 돈 주는 업자는 반드시 비밀장부에 기록해 둔다.
o 남은 출장여비는 반납해야 함
- 특히 선진국 해외출장가면 높은 사람은 출장비 남는다. 그 쪽 정부에서 준비, 제공하는 게 있기 때문임
- 선물은 개인 돈으로 사야 함
o ‘93 석탄공사 사장 때 400억원 적자로 사양길에 접어들어 갔는데
- 사장차 2대 처분, 업무용차 활용, 개인용무는 대중교통을 이용
- 1년 후 흑자로 돌아섰음

- 감사원 감사 후 사원장에게 불려 갔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 감사하다고
칭찬받았음
- 마사회회장 때도 포텐샤 중고구입해서이용, 청렴도 우수기관이 되었음
- 광업진흥공사 사장 때 4가지가 우수하다는 업적 있었음
1. 청렴도, 2. 구조조정, 3. 경영수지, 4. 서비스개선

7. 결론적으로
o 공직자들이 애국해야함
- 이스라엘 6백만 명의 작은 국가지만 강국
- 미국 애국심 가진 자 많아 세계강국
o 공직생활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회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음
o 가는 곳 마다 부정 없애는 것을 목표로 일했음
o 공직생활 잘했느냐 못 했느냐는 청렴성에 있음

◀ 부정 없애는 것 가장 쉽다 ▶
❍ 공부를 안해도 된다
❍ 돈 안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 없다
⇒ 부정을 없애겠다는 의지 하나만 있으면 됨


※ 퇴임 후 가정의 환영 받으며 부인이 『 당신은 청렴결백에 대해서는 국보적 존재요』라는 말은 훈장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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